명의도용이란? 명의도용대출 과정
명의도용은 분실 혹은 도난당한 신분증을 다른 사람이 습득하여 위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예를들어 가입하지도 않은 대출상품에 가입한다지, 집을 전세한다든지, 댚포통장에 사용된다든지 등 악용될 수 있다.
특히나 비대면 대출을 악용해 제3자가 ‘나’의 신분증을 도용하면, 그 빚은 온전히 피해자인 ‘나’가 갚아야 한다.
○명의도용대출 과정
어떻게 당사자도 아닌 사람에게 대출을 해 줄 수 있을까?
바로 알뜰폰 개통을 통해 가능하다.
알뜰폰은 비대면 통신사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용당한 신분증 정보를 통해 쉽게 개통이 가능하다.
어떤 알뜰폰 회사는 주민번호 발급일자, 주민번호, 이름 등만 가지고도 가입이 가능하다.
개통된 알뜰폰을 가지고 신분을 입증하며 은행 비대면 대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명의도용대출의 골자다.
명의도용대출 방지하는 법- 엠세이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운영하는 ‘엠세이퍼’에 가입하면 된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정부의 위탁을 받아 이동통신3사, 알뜰폰 업체 등이 소속되어있다.
이 사이트에서는 본인이 개통한 핸드폰 가입 내역, 가입제한 서비스 등을 이용 할 수 있다.
통신사 지점 방문없이 온라인상으로 이동전화 신규가입을 사전에 차단 할 수 있는 것이다.
가입제한서비스를 택한 후, 모든 통신회사를 차단시켜주면 된다.
엠세이퍼 주의할점
엠세이퍼를 이용해 휴대폰 통신사를 모두 가입제한 시켜 두면, 새로운 폰을 개통하러 갈때 반드시 사전에 해제해 주고 가야한다.
엠세이퍼에 로그인하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집에서 해지해주고 가야지 헛걸음을 방지 할 수 있다.(휴대폰 가게에서 가입제한해지 안됨)
그리고 새로운 폰을 성공적으로 개통했다면, 다시 엠세이퍼로 들어가서 통신사 가입제한을 해두자.
엠세이퍼 무용지물일까? 안전할까?
최근 KBS에서 “명의도용방지 엠세이퍼 무용지물, 피해 어디까지?”라는 제목으로 엠세이퍼가 소용없다는 영상을 제작했다.
영상을 보면 엠세이퍼 마저 뚫린것으로 나와있다.
하지만 이는 엠세이퍼가 뚫린것이 아니라, 영상의 피해자가 ‘공인인증서’를 탈취당한것이다.
그 공인인증서로 제3자가 엠세이퍼에 로그인해 가입제한서비스를 이용한 것이다.
영상에서는 마치 엠세이퍼가 뚫린것 처럼 소개하지만, 실상은 공인인증서가 뚫린것으로 볼 수 있다.
‘피해자의 공인인증서 탈취’가 저 사건의 본질적 문제다.
그렇다고 로그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엠세이퍼가 완벽했다는 것은 아니다.
개인적으로 공인인증서는 PC나 폰에 보관하는 것보다 USB에 보관하는 것이 해킹으로부터 가장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미 우리나라 국민들의 대다수 신분증이나 개인정보는 타인에게 넘어간 상태인데, 이를 이용해 비대면 대출는 것이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특히나 은행이 책임소재 문제에서 빠진다는게 참 악랄하다.
도용된 신분증을 가지고 대출해준것은 은행의 신분인증시스템에 허점이 생겨 발생한 일인데,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발빼고 책임을 온전히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